상병수당 시범사업 (S-ponge)

- 상병수당 시범사업은 업무와 관련없는 질병,부상으로 일하기 어려운 기간동안 소득을 지원해주는 시범사업으로 선정된 지자체에서 이미 시작하고 있는거 알고 계신가요? 시범사업 지역과 신청대상과 신청방법 빠르게 알려드릴게요!
 

1. 지원 대상
 
  -  상병수당 시범사업 지역 거주 취업자 및 시범사업 지역 소재 사업장 근로자를 지원합니다.

     1) 대상지역

         - 1단계 시범사업 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~)
         - 2단계 시범사업 : 경기 안양시, 경기 용인시, 대구 달서구, 전북 익산시('23.7~)

     2) 기본자격

         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
         - 만 15세 이상 65세 미만 대한민국 국적자(일부 예외 적용)

     3) 취업자 기준

          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          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
          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
매출액 201만원 이상)
             * 단, 1단계 시범사업 가간 동안 한시적으로 직전 3개월 중 1개월 이상 매출이 201만원 이상인 경우 예외 인정

     4) 소득.재산 기준

         -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         -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이하
            * 가구원 :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이내) 및 일부 비동거 가족(배우자 및 25세 미만 자녀,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)
            * 2단계 시범사업에만 해당하며, 두 요건을 모두 충족하여야 함

     5) 지원제외자

          - 공무원 및 국.공립학교 교직원, 타제도 중복수급자, 자동차보험 수급자,휴직자(질병휴직 제외)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* 고용보험 실업급여. 출산전후휴가급여.육아휴직급여,산재보험 휴업급여.상병보상연금, 생계급여 및 긴급복지 생계지원과 중복 지원하지 않습니다. 

2. 서비스 내용

-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.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
 
1단계 시범사업

 - 모형1(경기 부천시, 경북 포항시)

    - 질병.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    - 1년 동안 최대 90일까지 지원가능


 - 모형2(서울 종로구, 충남 천안시)

     - 질병.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    - 1년 동안 최대 120일까지 지원가능

 - 모형3(전남순천시, 경남 창원시)

    - 질병.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    - 1년 동안 최대 90일까지 지원가능

2단계 시범사업

 - 모형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

    - 질병.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    - 1년 동안 최대 120일까지 지원가능

 -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    - 질병.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
    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

3. 신청 방법

  -  국민건강보험공단 시범사업 운영지사 *방문 또는 공단 홈페이지

(http://www.nhis.or.kr), 우편(등기), 팩스를 통해 신청 가능합니다.

    - 1단계 : 종로지사, 부천북부지사, 천안지사, 포항남부지사, 창원중부지사, 순천곡성지사

    - 2단계 : 달서지사, 안양지사, 용인서부지사, 익산지사

[모형1(경기 부천시, 경북 포항시) 및 모형2(서울 종로구, 충남 천안시), 모형4(대구 달서구,경기 안양시)]

- 공통서류

     - 상병수당 지급 시청서
     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     - 의무기록지
     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     - 근로중단 계획서
     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.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     - 사업활동 및 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 한함)

  - 모형4(안양시,달서구) 추가서류
     -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개인정보 수집.이용 조회 동의서(가구원용)

[모형3(전남 순천시, 경남 창원시) 및 모형5(경기 용인시, 전북 익산시)]

- 공통서류

     - 상병수당 지급 시청서
     -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
     - 근로중단 확인서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)
     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.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     - 사업활동 및 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 한함)

  - 모형5(용인시, 익산시) 추가서류
     - 가족관계증명서 및 개인정보 수집.이용 조회 동의서(가구원용)

관련문의 국민건강보험공단 1577-1000, 국민건강보험공단
(http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ea03600m01.do)